법령 상법 제4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9 선고 2020구합58380 판결
이 사건 현물출자가 ‘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’에 해당함.[국승] 국세_증권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07.27 선고 2016구합73849 판결
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시 주식가액[국승]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2007년
3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1 선고 2006누4518 판결
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주주의 주식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003년
1987년
5. 서울고법 1987. 12. 8. 선고 86구501 제6특별부판결 : 확정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32]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5년
6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4누10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48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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